박찬대 "한덕수 첫 임무는 헌법수호…마은혁 당장 임명하라"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5.03.25 09:55 / 수정: 2025.03.25 09:55
"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 못 박아"
"당장 내일 尹탄핵 선고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광화문=김세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광장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첫 번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란·김건희·마약수사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촉구했다. 헌재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결론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 선고가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며 "12·3 내란사태 발발한 지 113일째고, 탄핵소추안 가결 102일째, 변론종결 29일째다.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 신뢰와 권위 손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며 "헌법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전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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