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中 철골 구조물·北 포로 송환도 언급
[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외교 정책적 문제가 아닌 보안 관련 문제이며 미국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미국이 기술적인 함의가 있는 보안 문제 때문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사유에 대해 추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론에 보도된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직원이 원자력 설계 프로그램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의 핵심 이유가 아니냐'는 질의에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들은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특정한 위배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미국이) 아직 구체적인 사유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1차관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한미 간 많은 과학자가 오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이 필요했다고 설명이 왔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차지호 민주당 의원의 '정말 단순한 보안 실수 때문에 민감국가 지정이 이뤄졌다고 보는지'라는 질의에는 "단순히 1, 2개의 사건으로 생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술적인 보안 문제라고 해서 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으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구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사안과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조 장관은 '중국이 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을 통해 영유권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구조물을 갖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 해양법상 근거가 없다"며 "이번 도쿄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우리의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의 송환에 대한 질의에 "본인의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전원 수용할 것이고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에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시비하 장관이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답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7일 시비하 장관과 통화를 갖고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koifla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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