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지형 변화로 보안 검토 중 이뤄져"
[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3등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주제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미국의 설명에 따르면 본 리스트는 3개 등급으로 나눠지며 비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장관은 "미 에너지부는 신흥 과학기술의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며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는 외교 정책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리스트는 미국이 비공개로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 등재 및 해제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상대 국가와 사전 협의나 통제하는 절차가 없다"며 "(미 에너지부) 내부적으로도 기술 보안 관련 부서의 소수 담당자들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 최하위 범주에 포함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두 달간 파악하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뒤늦게 협의에 나섰다.
조 장관은 "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미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연구소 등에 방문하는 인사를 대상으로 신원정보 사전 확인 등의 검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며 "다만 동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공동 연구 등 한미 과학연구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 미 에너지부의 설명"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술 보안 강화를 포함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외교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ifla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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