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뒤집어보려는 조작 행위"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강요죄'로 고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뒤집어 보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예상되자 최 대행을 겁박해 마 후보를 밀어 넣기 위해 △탄핵소추 발의, △형사 고발,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밝힌 혐의 요지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지난 19일 최 대행에게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라며 협박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고 봤다.
또 이 대표와 박 의원이 공모해 지난 21일 최 대행의 미르재단 관련 사건은 이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되었음에도 10년 가까이 지나 뒤늦게 최 대행을 형사 고발함으로써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주 의원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 추천한 마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탄핵 재판 결론을 뒤집어보려는 것으로 일종의 판결 조작 행위"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가 마 후보를 임명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거듭하는 상황을 보면 왜 지금 마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헌재도 마 후보의 임명을 강제하지 못하고, 시기를 못 박지 않았으므로 대통령 탄핵 재판을 뒤집어보려는 부당한 정치적 술수에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일 최 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관련 판결문을 근거로 최 대행이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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