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법 위에 있나"
경찰 "원칙적으로 불법…단속 쉽지 않아"
[더팩트ㅣ광화문=서다빈·이하린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연일 광화문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의 차량이 주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돼 광화문 일대가 몸살을 앓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정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9~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는 국회의원들 의전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일부 차량은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보행로 위에 주차돼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 출입문 앞이나 건물 앞 주차장을 가로막아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다.
안전을 위해 주차를 금지하는 '안전지대'에도 주차 중인 차량이 포착됐다. 일부 차량에는 국회 출입증이 부착돼 있는가 하면 의원 이름이 적힌 명함도 놓여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일 경우 반경 10m 이내에 주·정차가 절대 금지된다. 또한 횡단보도와 건널목으로부터 10m,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도 주차할 수 없다.
의원들과 동행한 보좌진들은 불법에 대한 사과 대신 편의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불법 주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A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 주차임을 알고 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인근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 주차)딱지를 떼이는 것 보다 변수가 발생하는게 더 난처한 일"이라고 말했다.
주변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B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어 차량도 근처에 대기해야 한다"며 "오후 시간대에 마땅히 주차 할 공간이 없다"고 불법주차의 이유를 부족한 주차시설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는 '청와대 사랑채 공영주차장' 등이 있다. 20일 오후 7시 기준 해당 주차장에는 주차 공간이 일부 있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보통 의원들이 한꺼번에 가면 대체로 용인해주는 분위기라 그렇게 하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서울시청과 경찰 역시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불법 주차에 해당되지만 현장 상황을 고려해 암묵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단속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더 조심스럽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항의 전화가 하루에 30통 이상 접수되고 있다"며 "보통 집회가 있어도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진 않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많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도 "원칙적으로는 단속 대상이 맞지만 국회의원들이 관련된 경우 단속이 쉽지 않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의원들의 불법주차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광화문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집회가 없을 때는 불법 주차 차량이 없는 편이다. 경찰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국회의원 차량은 손을 못 대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장에서 만난 최 모씨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편의를 위해 불법 주차를 택한 것 아니냐"며 "일반 시민들은 멀리 주차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데 국회의원들은 법 위에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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