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반대 의견 존중하고 잘 받들겠다"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연금개혁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여당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 다 감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구성될 국회 연금특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라며 "연금특위에 반대했거나 젊은 의원들을 배치해 그분들의 설득력으로 청년세대가 요구하는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젊은 의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년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직을 내려놨다. 그는 "연금특위가 만든 좋은 안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소득대체율을 40%보다 더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도 전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인가"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공개 반대 의견을 남겼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원의 개인 의견을 그대로 존중하지만 여야 간 합의했고 국회에서 (연금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결단을 내렸다"라면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하나를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 당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면 지도자는 많은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신조를 가졌다"라면서 "정치적·개인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해 합의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금개혁안을) 반대했던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들의 주장이 옳다"라면서도 "그분들의 주장을 관철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기에 중간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다. 앞으로도 그분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원내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시켰다.
의결된 연금법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하고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3%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행 6개월까지만 산입되는 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해 12개월 내에서 복무기간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포함되도록 하며 △현행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을 확대하여 첫째 자녀(12개월)부터 반영되도록 하면서, 현행 50개월까지만 추가 산입할 수 있었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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