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탄핵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은) 대놓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했다"며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대한민국 자체를 능멸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로 △12·3 계엄선포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상설특검 특별검사 임명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 등 총 4가지를 들었다.
김 원내수석은 "최 권한대행은 그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망쳐온 사람은 최상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본회의에 보고되면 그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표결 시기는 국회의장실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 원내수석은 "표결 일정은 의장실과 상의 중이고 발의한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장과 여러 문제를 짚어가면서 검토할 텐데 우리는 최대한 빨리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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