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쟁용 특검 난사에 민생 법안 뒷전"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법안인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이재명식 특검법'으로 규정하면서 부결 당론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겁박과 기만에 단호히 맞서겠다"라며 "목적과 내용, 그 과정까지 모두 위헌적인 '이재명식 특검법' 부결에 당론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상설특검)을 강행 처리했다.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마약 상설특검법'은 외국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할 때 편의를 봐준 세관 직원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방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법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식 특검법'은 위헌적 독소 조항은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에 불과하다"라며 "음식이 상했다고 지적하니 포장 용기만 바꿔서 다시 가져오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을 날치기 통과시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원천 봉쇄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임명될 특별검사는 이재명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의 차이밖에 없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내란 행위"라며 "결국 이재명식 특검이란 정적 제거를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는 성장과 안정, 민생을 운운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정쟁용 특검 난사"라며 "그 결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제정, 간첩법 개정과 같은 민생 법안들은 모두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폭주가 지속될 수 있었던 최대 후원자는 우 의장"이라며 "국회법과 관례를 모두 무시하고, 오직 정략적 목적으로 일방 통과된 위헌 법률들을 꼬박꼬박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당파적 의장'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남겼다"라며 "부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의장으로서의 책임을 보여달라. 위헌 특검법들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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