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1소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상설특검요구안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 추진을 두고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비판하며 법안 심사소위원회(소위)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행위다"라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특검법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여당에 대한 일방적 특검추천위원회 구성 배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검추천위원회 구성을 과거엔 당연직 3명과 여야 2명 공동 추천 형태 규정으로 운영됐다"라며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부분이라면 여당에서 특검 추천을 배제하는 규칙안을 일방적으로 작년 11월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마약 상설특검법도 함께 언급하며 "오늘 특검 촉구안 2건 대해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떄문에 동의할 수 없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직전에 일방 퇴정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장동혁 의원도 "지금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돼 가지 않는 것을 느끼고 그동안 잠잠했던 특검법을 발의해 어떻게라도 다시 공세해보려고 한다"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라고 하는 것 보면 민주당이 얼마나 급하고 답답한지를 국민들께서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김건희 상설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을 상정한 뒤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을 처리한 뒤 2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아직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다. 유 의원은 "우리 당은 이미 상설특검 추천 과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당론 차원에서 부결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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