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무유기 현행범 최상목…몸조심하길"
  • 서다빈 기자
  • 입력: 2025.03.19 11:53 / 수정: 2025.03.19 11:53
19일 현장 최고위원회의
"최상목 국헌문란 밥 먹듯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광화문=서다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중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20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 직무유기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최 권한대행은 직무유기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즉시 임명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공직자에게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며 "최 권한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 대행을 남용하는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연금개혁에 대한 태도를 돌연 바꾼 국민의힘에 조속한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집권 여당에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다"며 "국민의힘은 같이 길 찾자면서 민주당이 양보해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지고 길을 찾아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 던져서 방해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당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느라 개혁을 지연시키면 결국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 간다"며 "우선 큰 틀에 합의한 만큼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방검복을 착용한 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암살 위협 제보를 받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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