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없는 재판관 직무 유지·배제 법안 충돌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정국에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신경전뿐 아니라 헌법재판제도와 탄핵제도에 관한 법안들을 쏟아내며 입법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적 결함이 있는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취지지만 각 당이 처한 상황과도 맞물려 있어 눈길을 끈다.
1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야권은 탄핵 심판 지연 방지와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다.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명이 결정되는 즉시 임명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진보 성향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데, 현재 8인 체제에서 6인 체제가 된다면 탄핵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반영하기도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민주당 법안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정당이 의도적으로 재판관 선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법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헌재의 심리 순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이른바 '선입선출 적용법'이다.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심판하는 심리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데 현재 별다른 규정은 없다. 먼저 접수된 사건이 뒤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탄핵 정국에서 헌재가 보인 태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공표한 바 있고,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먼저 접수된 다른 사건에 비해 훨씬 짧은 단 50여 일 만인 지난달 27일 최종 선고를 내려 지적이 제기된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심판사건의 중대성·긴급성·시의성 등을 고려해 심판순서를 달리할 순 있지만, 해당 사유를 당사자와 대리인에 알리고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남발·남용을 막기 위해 탄핵 발의 주체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안도 여당에서 발의됐다. 김장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탄핵소추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탄핵소추 발의자 또는 그가 소속된 정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탄핵에 드는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야권의 줄 탄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29번의 탄핵을 밀어붙여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헌재에서 선고가 난 8건 모두 기각됐다. 야권의 탄핵 폭주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다. 특히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직무가 정지돼 국정 공백이 생기고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크기 때문에 책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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