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지자체 공조해 단호히 대응"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요인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뒤 이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평균 3.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 다른 지역 집값도 덩달아 오르는 추세가 관측된다.
최 대행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에 상호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등을 논의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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