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을 두고 "일당독재를 위한 입법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권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을 두고 "일당독재를 위한 입법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이 확정되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당을 향해 ‘내란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이미 명태균 특검법 등으로 여당과 보수 세력을 무제한으로 수사하여 초토화하겠다는 계획의 일단을 선보인 데 이어, 아예 정당을 해산시켜 궤멸시키겠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발상은 한마디로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최소한의 정치적 견제 세력마저 제거하고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서운 야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1933년 나치의 히틀러는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행정부가 입법권을 가지는 수권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이 수권법을 기반으로 히틀러는 독재자가 됐다"며 "여당에게 내란 낙인을 찍어대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일당독재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여당에게 내란 낙인을 찍어대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일당독재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顚覆)시키는 ‘입법 내란’"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즉각 일당독재법을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이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킨다면, 결국 민주당은 내란을 획책한 위헌 정당으로 영구히 퇴출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underwat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