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일 경우엔 기존 방식 유지"
여당 몫 방통위원 1명 공개모집도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살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양극화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꼽았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라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즉 서울 고가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개편이 초래할 역효과 방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세제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협의, 여야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라며 야당을 향해선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여당 몫의 방송통신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 이후 야당에 줄기차게 방통위원 국회 몫 3인의 선임을 위한 추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해 왔다"라며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닐 수 없다"라며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우리 당 몫 방통위원 1명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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