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됐다면 민형사상 책임 묻는 방안 적극 검토"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 혼란과 국가 위기 불러온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지금은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 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러한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민주당의 탄핵 행보를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줄탄핵이 줄기각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전 8패"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야권 고위 인사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직접 연락해서 탄핵 소추를 경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탄핵 소추 시 국회가 조사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부가 수사도 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헌재를 향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재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쯤 당론으로 탄핵 기각 시 변호사 비용을 탄핵 소추한 측에 물리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며 "정당법이나 국회법을 통해 제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29번 발의하고 단 한 건도 관철시킨 경우가 없어서 이런 전횡(專橫)은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입법횡포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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