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AP·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국 정부가 올해 초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DOE는 국가안보 위협과 지역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에 추가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결정된 것으로 내달 15일 발효될 전망이다. 한국은 최하위 범주인 기타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됐다.

DOE 대변인은 VOA에 "현재 한국과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DOE는 민감국가 지정이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변인은 "(민감국가로 지정된) 많은 국가가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며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미국인 또는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해당 국가와 사업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국적자가 DOE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민감국가로 방문하거나 협력할 때는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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