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 꼭 넣어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 모수개혁 소득대체율 43% 방안을 조건부로 수용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자동조정장치가 없는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지난 6일 2차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며 쟁점 해소의 물꼬를 텄고, 이날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대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안을 수용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 의장은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 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경과 관련된 논의의 진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다.
김 의장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제(13일)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이 무산됐다"라며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 없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었던 만큼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고자 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연금법 안에는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향후 여러 가지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지 않고 연금특위를 구성해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한 것은 정부 차원의 결정이고 반도체업계도 다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반도체산업이 처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법상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적용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민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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