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검찰 예산 복원도 촉구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지금까지 야당 주도로 이뤄진 탄핵소추 중 인용된 건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국민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해 일방 삭감된 감사원과 검찰 예산 복원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라며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장기간 직무정지 목적으로 남발된 29번 탄핵 소추는 모두 국정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중대 위반으로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책임론을 부각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은 줄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해 징계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 입법권력을 사적 보복 동원해 직무정지시킨 직권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다"라며 "이런 범법 세력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라며 "한 총리와 박 장관도 기각이 뻔하니 국정혼란 수습을 위해 탄핵소추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또 "2차 보복차원에서 일방 삭감처리한 감사원 핵심예산 60억, 검찰 핵심예산 587억을 복원하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검찰 핵심예산을 복원하는 게 국민을 비리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민생정치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도망치고 다니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하는 것인데 올해 1월 검거 건수가 전년도보다 30% 감소했다"라며 "이재명 세력이 검찰 예산을 일방 삭감하는 바람에 마약사범 등 감옥에 보내야 할 범죄자들이 거리를 자유롭게 활개치고 다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미외교 컨트롤타워 부재의 원인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을 언급하며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수이다. 하지만 우리난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미외교 컨트롤타워가 부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2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벌인 한 총리 졸속 탄핵이 오늘날 외교통상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권력 찬탈을 위해서라면 국익 정도는 얼마든 희생할 수 있다는 게 이재명 정치란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차 한 총리 탄핵 철회를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뺑소니범이 사고 현장을 외면한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지 않듯이 탄핵폭주 운전대를 잡아 온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라며 "이 대표는 줄탄핵 비판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 안 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한 말에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한 총리 뺑소니 탄핵을 신속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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