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명태균 특검법·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요청
  • 김수민 기자
  • 입력: 2025.03.13 14:25 / 수정: 2025.03.13 14:25
"여당 초토화 특검법…방통위법은 방통위 탄핵법"
"이재명, 탄핵 기각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회=박헌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 시한이다"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그토록 바랐지만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을 "온갖 독소조항이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은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다"라며 "위법적인 인지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단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법에 대해선 "한마디로 방통위 탄핵법"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회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할 생각이 전혀 없다.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명으로 바꾸겠다는 말은 조직 전체를 직무정지, 업무마비하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다"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기구 하나를 통째로 마비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 내란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야 합의 없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악법 강행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 요구드린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과 의회 독재가 여실히 증명된 사건"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의 연쇄탄핵에 대한 8번째 선고, 8번째 기각이다. 이 대표는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29번 줄탄핵에 대해 민주당도 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라며 "이 대표는 얼렁뚱땅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감사원과 중앙지검 조직을 98일 동안이나 마비시킨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를 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30번째 탄핵시도를 즉각 포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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