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남발에 따른 혼란에 대해 사죄해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기각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사건에 100일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탄핵은 공직자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면서 "하지만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소추 사유는, 피소추인이 파면당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불법적 탄핵 요건과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업무 공백에 따른 피해를 초래하고, 대여 공세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밀어붙인 것"이라며 "그렇기에 민주당의 탄핵 남발 행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이재명 '방탄·보복 탄핵'이자 '정치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탄핵은 특정 세력이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꺼내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며 "탄핵이 더 이상 거대 야당의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더니, 30번째 탄핵이라는 기록마저 세우려 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탄핵 남발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의 탄핵 사유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헌법상 감사원의 독립된 지위 원칙을 부정하고,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 부여, 총리의 감사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은 검찰 간부 3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해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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