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尹 석방 대가 치를 것"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 중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살다 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보며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천지 된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3일이 넘도록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같은 최 권한대행의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죄질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혼돈의 늪으로 밀어 넣은 최 권한대행은 단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 기관이나 극우 세력들이 이를 무시하고 도처에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폭동과 선동을 난무하는 것"이라며 "대장 노릇을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상설특검을 추천 의뢰해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해 불법은 누구든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경고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에게 증거 인멸과 도피 기회를 준 심 총장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없고 권력 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심 총장은) 내란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심 총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한다. 심 총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19일 법사위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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