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민석·남인순·민홍철·박범계·박홍근·서영교·윤후덕·이개호·이춘석·이학영·정청래·진선미·한정애 의원 등 13인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불안, 국가혼란 극복을 위해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석방된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인 폭동의 난장판을 헌재에서도 재현할 조짐마저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었으며, 수감 이후에도 석방된 지금까지도 헌정질서 위협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외에도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했다.
4선 의원들은 "헌법 해석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헌법재판관에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종결한 지도 정확히 2주가 지났다"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에 비춰 보았을 때도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형사사건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일 뿐 헌재 변론과는 상관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내란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 결정을 더 미룰 이유도 없다"며 "만약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현직에 복귀한다면 틀림없이 제2의 내란을 획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절박한 심정으로 거듭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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