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 결과 승복 선언 바람직"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나면서 탄핵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내심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 통합을 위해 헌재의 결과가 어떻든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와 조사, 구속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 등이 위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헌재를 향해선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명확한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어 의문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 측의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 중진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헌재의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이 보편적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됐다는 절차적 흠결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고 핵심 증거와 진술도 법적 신빙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도 전날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각종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지속해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중대 변수가 발생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고, 헌재의 평의도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면서 여당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민을 선동할 때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다.
실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강하게 주장해온 당 주류는 윤 대통령과 만남 계획에 신중한 모습이다. '관저 정치' 비판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 중진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공개 입장이 있었던 만큼 따로 대통령을 찾아뵐 일정이나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날 권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비공개로 만나 수감생활 소회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전후로 진영 간 대립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헌재의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언근 전 부경대 초빙교수는 통화에서 "헌재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오면 양분된 국론을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며 "우리가 겪는 분열과 혼란상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서라도 여야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공개 선언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대위가 법치에 대한 결정에 불복한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면 대한민국이 심각한 내전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 원로들도 여야를 향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 등을 비롯한 원로들은 성명에서 "구국의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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