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판단에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공수처 민원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윤석열 피고인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며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심 총장이) 투항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내란수괴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또 한 번 발생했다"며 "검찰이 내란 세력에 동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과 원칙이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무력화되더니 이번에는 내란수괴 윤석열 앞에서 멈춰 섰다"라고 지적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라고 질타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헌재에도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그는 "(철저 수사와 신속한 파면은) 내란 세력이 붕괴시킨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며 "야5당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자랑스러운 모습을 되찾고 우리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차 의원은 "법아귀로 전락한 심 총장이 즉시 사퇴하지 않는다면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 사안이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야5당이 신속하게 (탄핵 추진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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