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尹, 檢과 짜고 쳐 석방됐다"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검찰개혁 문제와 연관 지으며 검찰개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이 성공했더라면 애초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적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 제정안·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수사절차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혁신당이 지난해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비교섭단체인 혁신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이 예상된다는 핑계를 그만 좀 하라"며 "민주당이 언제부터 거부권을 걱정해 법안 처리를 안 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개혁 4법 입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정치인의 본령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내란 사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선 검찰개혁 4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 5당이 검찰개혁 4법을 미리 논의하고 처리했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망언과 범죄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이번 석방 사태를 둘러싼 검찰의 행태를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검찰과 짜고 쳐 석방된 마당에 대통령직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더니 착각에 빠졌다. 아무리 잘 따져봐야 직무 정지된 대통령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이 복귀하면 친위 쿠데타가 허용되는 국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헌재가 용인했다는 이유를 대며 반국가 세력으로 찍힌 정치인·언론인·판사·노조원들은 숙청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헌법과 국민의 뜻만을 받들어 달라"며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 혼란 상황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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