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올바른 판단 있을 걸로 기대"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청에 달려가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 농성에 장외 집회까지 나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이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 운운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국어 능력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란 논리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판결문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아예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든지,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든지 그게 아니라면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고 우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에도 율사 출신 의원들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대표에게 판결문 내용을 제대로 좀 알려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정작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주구장창 검찰만 공격하고 있다"라며 "본인 재판이 코앞에 있으니 겁이 나서 법원에는 감히 말도 못 꺼내고 검찰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음모론까지 들고나오고 있다. 한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아무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본인이 본인의 희망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며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걸로 기대한다"라며 "지금은 국민을 선동할 때가 아니고 차분하게 민생을 살피면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릴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의 이유가 없음이 다시금 입증됐다"라며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라며 "특히 대통령의 체포 조사, 구속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 행위들은 수사 기관이 아니라 범죄 집단을 연상시킬 정도였다"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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