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檢, 내란범 도피 시켜…최악의 오명"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처음부터 (구속 기간 산정 문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 총장이 처음부터 유도한 것이 아닌가. 윤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검찰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은 "내란과 관련해 검찰의 중요한 임무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한 것을 두고도 "내란의 본모습을 숨기기 위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 공범 가능성이 높은 검찰이 어떻게 제대로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겠냐"며 "검찰은 이번 (내란) 특검에서 빠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법에서는 일 단위로 계산하는데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법에 없는 내용을 해석을 통해 창조했다"고 지적했다.
야 5당이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김 원내수석은 "사퇴가 아니라 탄핵으로 곧바로 징계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같은날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검찰이 내란범을 도피시킨 것"이라며 "(검찰이) 검찰 정권을 만든 윤석열에게 다시 한 번 충성했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일선 검사들의 침묵도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은 "심 총장이 이번 사태를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심 총장 역시 검찰 출신 선배인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검찰 내부에서도 '총장은 물러나라'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며 "총장이 제대로 된 수사를 막고 있는데 검사들은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결국) 검찰이 권력의 마지막 끄나풀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수석은 "사퇴와 고발을 통해 (심 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검찰 역사상 (이런) 오명의 역사가 어디 있겠냐.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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