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경거망동 말라"…야 5당, 심우정 고발 조치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풀려나자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을 발판 삼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해체법안 발의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까지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 각하 목소리에 경거망동 말라고 경고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에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조치 및 사퇴를 압박했다. 헌재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구속 취소에 탄핵심판 각하도 요구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논평을 통해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공수처가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했고 절차적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사실상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비판에 이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 구금한 관계자들은 반드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한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대표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헌재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며 "설령 본안 심판에 나아가더라도 증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어 최소한 기각 결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 도구로 쓰게 된 것은 헌재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다. (한 총리 선고가 돼야)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과 총리 동시 탄핵 선고는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 비호 국민의힘, 경거망동 말라"…야 5당, 심우정 고발 조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탄핵심판 기각을 주장하자 "구속 절차상 이유로 석방된 것과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느냐, 참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거 대상들을 없애기 위해 체포조를 가동하고 장소까지 마련한 내란 수괴를 비호하느라 이성을 상실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의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이라며 "이번 석방은 헌재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심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어 심 총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야 5당은 헌재에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선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파면할 것을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했다"며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에 참석하는 등 연합 전선을 펴는 것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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