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판한 민주당에는 "협박 말라"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에 항고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검찰을 협박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 도구로 쓰게 된 것은 헌재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다. (한 총리 선고가 돼야)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과 총리 동시 탄핵 선고는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는 "검찰을 향해 '내란 수괴의 졸개', '교묘한 법 기술'과 같은 극언을 퍼붓고 있다. 평소에 그렇게 인권을 떠들어대던 집단이 이번엔 위법적 인권침해를 사주하고 있다"며 "나아가 민주당 의총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서 최종변론을 마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선고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에 "특히 부당한 중앙지검장 탄핵을 조속히 기각시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 협박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와 검찰은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고 압박했다.
헌재 결정이든 법원 결정은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헌재의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내란죄로 수사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법원이)결정을 했고, 그에 비추어 보면 헌재도 지금까지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적법절차 준수에 미흡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헌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고, 형사 사건에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자료 송부 촉탁이라는 편법을 통해 증거 채택한 문제가 있다"며 "헌재가 이번 (구속 취소 인용)결정을 참조해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는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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