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한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없다"라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잡아 판단한 것에 의문을 나타냈다.
검사 출신의 박균택 의원은 "날짜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건 처음 경험하는 실무사례"라고 했다. 다만 그는 "구속기간 계산에 관한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따졌던 것이지 내란범죄가 성립하느냐는 실체적 판단한 것이 아니라서 헌재 파면에 영향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계산 방식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고 관행과도 다르기 때문에 항고해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애매한 점이 있을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인권적 조치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해석상 동의할 수 없다"며 "(항고하면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고, 검찰은 즉시 항고해 주길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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