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침묵 속 민주당 "내란수괴 석방 웬 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여야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반색하는 동시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할 헌법재판소(헌재)를 압박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추켜세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를 향해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라면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다"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렸다"라면서 "이에 대해 공수처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후 3시 30분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말을 아끼는 가운데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인가"라면서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이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검찰, 경찰, 공수처는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해 세상과 격리시키길 촉구하며, 이와는 별도로 헌재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면서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불필요했던 지난달 27일 검사장 회의로 하루를 잡아먹었다"라며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해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즉각 항고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