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 이뤄지면서 국민들께서 큰 혼란과 불안 겪어야 했다"라며 "우리 사회가 더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 길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라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환영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구속 영장 집행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 자체도 계속 문제되고 있다. 이 부분 대해서도 검찰이 하루빨리 오 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 지도부 차원의 대통령 면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이날 회견 이후 기자들에 "언제 찾아뵐지 상의를 안 했는데 빠른 시간 내 찾아뵐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우선 건강검진을 하고 몸 관리를 하는 게 우선"이라며 "찾아뵙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다. 대통령 건강 상태를 보고 적절한 시간에 찾아뵐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고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법원이 판시한 내용이 소위 말해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하에서 체포·구속기간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대통령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문제이다. 검찰이 그동안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한다면 검찰은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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