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이번에 처리하자"
  • 서다빈 기자
  • 입력: 2025.03.07 12:27 / 수정: 2025.03.07 12:27
"與, 반도체특별법 합의해 놓고 딴소리…못된 습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대해 수용의 뜻을 밝혔다. /배정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대해 수용의 뜻을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수용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부간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 세금을 안 내는데 사별할 경우 상속받게 되면 부부간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얼마나 불합리하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부모,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타까운 상황으로 집값,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을 겪는 분이 계실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요청을 해놨는데 하루라도 빨리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부분을 신속 처리하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시했던 상속세 공제 확대도 함께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과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자"며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동의할 테니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산업계와 경영계에서도 필요 없다고 하는 데 지금도 '주 52시간제' 노래를 부른다"며 "(국민의힘은) 복잡한 문제일수록 합의 된 건 합의한 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관계없는 것을 관계지어 발목을 잡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 온 지 3년이 지나가는데 이상한 고질병이 있는 것 같다"며 "여야 법안이 합의될 경우 의견 일치한 건은 처리하면 되는데 꼭 자기들의 부당한 요구를 엮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다. 이러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ongous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