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해 양심선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의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에 나섰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해 양심선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의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에 나섰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부승찬 의원과 성명불상자에 대해 강요, 위증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이 공개한 고발 요지에 따르면, 지난 12월 5일 김병주·박선원·성명불상자가 공모해 곽 전 사령관에게 ‘시킨 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 양심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협박해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고, 이는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범계·부승찬·성명불상자가 12월 10일경 공모해 곽 전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메모지에 적은 문장으로 사령관이 똑같이 발언하기를 요구’하는 등 협박·회유함으로써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다고 봤다.

주 의원은 이같은 협박과 회유로 인해 진술이 왜곡·오염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의 구체적 증언은 오락가락하여 신빙성이 떨어졌고, 이미 오염된 증거로 인해 탄핵 재판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됐다"라며 "오염된 증거 위해 쌓아 올린 불신의 탑은 무너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고발을 통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때처럼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만큼 변론을 재개해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전 사령관의 녹취록을 공개한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김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su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