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는 10일 오후 회담 재개
[더팩트ㅣ국회=신진환·이하린 기자] 여야는 6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연금특위가 발족하면 자동조정장치와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에 관한 논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열린 2차 국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이상 국민의힘),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이상 더불어민주당)가 참석했다.
김 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연금특위가 발족하면 논의하기로 하고 연금법에서는 모수개혁을 우선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라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다.
진 의장은 "저희도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했던 것이기에 44%냐, 43%냐, 1% 차이라고 이해하면 간명하다"라면서 "43%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모수개혁과 관련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부분에서 1% 차이의 이견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전건정성 등을 이유로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후 보장성과 노동계 반대를 내세워 44%까지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신 국민연금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한 상태다.
여야는 추경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김 의장은 "오늘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공감했다"라며 "(이번 회의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참했기에 정부 측과 먼저 우선 협의하고 실시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추후에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다음 회담 때 추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주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진 의장은 "노동시간 예외 문제를 법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민주당은 기존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얼마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량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본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라면서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오후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