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합동 단속, 4월부터 매년 2회
비대면 거래 증가...유통망 잡아낸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6일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유입되는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제 강화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2만7611명 대비 약 16%가 감소했다. 하지만 10~30대 마악류 사범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하고 있으며 펜타닐, 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 마약의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경찰청,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연 2회 특별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단속은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서 이뤄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 거래에 대응하는 차원에선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한다. 이어 텔레그램 등 SNS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도 추진된다.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 수사관을 파견하고 현지 공조 수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한국이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도 오는 4월 미국 마약단속청(DEA)과 '극동 지역 마약법 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개국 수사기관과 정보 협력을 강화한다. 이어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 작전을 추진한다.
합성 마약에 대한 단속 수위도 높아질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마약 제조 공범과 원료 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동시에 합성 마약의 장기간 사용 여부를 감정하기 위한 모발분석법을 개발, 합성 마약 사용자 적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합성 마약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직후 통제 물질로 신속히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 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한다.
식약처는 또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오는 12월에는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과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과 유통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할 전망이다.
정부는 마약 중독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에도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중독 발견부터 사회 복귀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한걸음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방문 상담을 통한 대상자 발굴과 전문 재활 기관 연계가 이뤄지는 식이다. 또 마약류 재활 상담사와 예방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재활 종료 이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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