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데 대해 외교부 차원의 입장은 없다면서도 "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됐고 이미 발효돼 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이동현 기자] 외교부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데 대해 외교부 차원의 입장은 없다면서도 "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됐고 이미 발효돼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포괄적인 동맹 기여가 확대돼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초당적으로 이미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 행정부와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향후 5년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한 바 있다. 적용 첫 해인 2026년 분담금은 1조5192억원으로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이 반영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이번 발언으로 인해 협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비유하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약 14조4000억원)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체결된 첫해 분담금의 9배가 넘는 액수다.

이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외교부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미국과의 협력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관련 현안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가 높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 중이다.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로 정도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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