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문제 심각, 12·3 계엄 이유이기도"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공격에 나섰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선거관리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어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엔 윤상현·나경원·강선영·강명구·임종득·유상범·송언석·박대출·윤재옥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맡았다.
조 의원은 이날 환영사에서 "4·19 혁명이 왜 일어났나. 선거 부정에서부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에선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되고 있는데 (선관위가) 이에 대해 선거 패배의 책임 전가하기 위한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면서 의혹 제기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선거 부정에 대해 의문 제기하는 부분이 문제없다고 판결을 내려 개인이 아무리 소송해도 '판례'라는 벽에 부딪히고 만다"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 시스템 오류나 부실선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사전투표 결과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도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이유까지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축사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의 뜻이 실현되는 핵심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요건인데, 최근 들어 선관위의 공정성이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처럼 인식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선관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하다"며 "선관위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채용과 관련한 규정 절차 위반 건수가 중앙선관위 216건, 전국 시도 선관위 66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허술한 채용 절차 속에서 청탁과 특혜가 노골적으로 이뤄져 불공정과 편파 채용의 막장 드라마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이 불공정의 주범이 되었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선관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엔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이두호 자유수호국민운동 이사장,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입법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