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국의 대응 전략이 참으로 치열하다"며 "민주당은 국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펀드의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나 비과세와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이 펀드에 투자하면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해 투자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겠다"며 "일반 국민께선 더욱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펀드는 국민에게 자산증식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며 "펀드에 참여하면 그에 따른 배당수당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분야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산업 정책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며 "AI는 여야를 떠나 국가의 사활이 걸린 핵심 산업이다. 양당의 토론회 성사를 위해 형식과 방식, 시기, 장소를 함께 협의할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이른바 '민생4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계류 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언급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진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고 하는 의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표결할 생각"이라며 "여야 간 합의된 본회의 일정이 13일, 20일, 27일인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준비되는 대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진상규명하는 김건희 상설특검을 비롯해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가능한 법안은 13일에 대부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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