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상황서 국민께 진 빚 갚겠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이름 속 '을(乙)'자에서 정치적 정체성을 찾는다. 한때 참여연대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했던 그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에서 정당 생활을 시작했다. 사무처 당직자 몫으로 비례대표 후보가 돼 22대 국회에 입성한 정 의원은 '을'을 위한 정책을 통해 '을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이름에 '을'이 들어간 사람은 저뿐입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을'이라는 글자를 주신 것은 '을을 위해 살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언어가 행동을 규정하듯 저도 자연스럽게 을들의 대변인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더팩트>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 의원의 의정활동과 목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 의원은 점차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을'의 개념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본다. 구조적 불평등에 노출된 청년층 역시 새로운 '을'의 위치에 놓였다. 정 의원은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년들과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계엄 국면에서 2030 청년들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했다"며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냈고 이는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불안한 미래와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버티고 있다"며 "취업난, 주거난, 학자금 대출 부담 같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호 법안인 '천원의 아침밥법'은 청년층에 대한 정 의원의 고찰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가 졸업할 당시 IMF 경제위기로 생계와 밥벌이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한 끼 식사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고물가와 취업난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학생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또 건강하고 따뜻한 아침 식사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선을 낮추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청년층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정 의원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인상률 상한을 기존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최근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올해 법적 인상률은 5.49%로 책정됐는데 법안이 적용된다면 4.39%로 낮아져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등록금 인상만이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학령인구 감소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등록금만 계속 올리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총 100조 원 가까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대학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도 정 의원의 성과다. 정 의원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학자금상환법)도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들을 묶어 '청년희망 3법'이라고 부른다. 그는 "학생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국민들께 도움 될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기존의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제안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당이 청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청년들이 직접 정치와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교육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유보통합,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는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강압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사회와 교육현장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교육 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성과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장기적인 비전 속에서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당 상황실장으로서 국회로 빠르게 달려왔던 정 의원은 계엄 해제와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진 빚을 갚겠다는 다짐을 했다. 2007년부터 몸담은 민주당에 대해선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을 넘어서 실용의 정신으로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의 길을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비전을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위대한 국민'이라는 말이 맞죠. (계엄 당시) 정치인들이 큰 빚을 졌기에 국민을 위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이 애매할 때는 항상 국민의 편에 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 원칙을 잊지 않고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할 겁니다. 또 대한민국 대다수인 을들이 모두 다 갑이 됐으면 좋겠어요. 을이 갑이 되는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을들을 대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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