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 한경협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연합(한경협)이 10년 만에 만났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상법개정안 검토를 요청했으나 이 대표는 시장 불안 해소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주당·한경협 민생경제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경협 측이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도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경협은 '대타협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 규제 개혁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강조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다음 핵심 이슈는 규제개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이 R&D 예산을 집행할 때도 사소한 항목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가 많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규제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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