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에 간첩죄 개정안 묵혀두고 있어" 비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여당 의원들이 간첩죄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첩죄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면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30명의 여당 의원들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기밀뿐 아니라 산업상의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접견 당시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하다. 대통령 자리에서 보면 그 위험성이 더 많이 인식된다'는 발언 내용을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론 간첩 세력이 국가를 좀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 적 간첩이냐, 국가기밀이 다 국가기밀이냐'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섬뜩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한 후 유예기간 거쳐 2024년부터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졌다"며 "수백 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제대로 기소되지 않고 두 명의 간첩만 검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작년 산업스파이 사건 당시엔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법사위에서 그냥 묵혀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정점식 의원은 "검사 생활 24년 중 20년을 공안부에서 근무하며 간첩 관련 사건을 직접 다뤘지만, 대한민국에서 형법 98조(간첩죄)를 적용해 간첩죄로 기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행법상 '적국' 개념으로 규정돼 있는데, 대한민국의 적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간첩죄 개정안은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원 합의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청회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체 회의 상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엔 나경원·정점식·유상범·장동혁·김미애·서천호·박성훈·최보윤·강선영·조배숙·이인선·정희용·고동진·송언석·유용원·김건·임종득·김민전 등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참석했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이한울 서부지검 부부장검사, 배정석 전 국정원 방첩국장, 이근우 한국기술보호협회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해 수사권 이관으로 인한 문제점과 간첩죄 개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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