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 피할 수 없는 문제…될 때까지 재발의"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룬다고 주장했다.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부담감이 커진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박 원내수석은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선이 진행되면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며 "정치적 결단 경험이 없다 보니 이쪽저쪽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은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최 권한대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계속해 왔다"며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입법부 본연의 기능인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어떤 요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인용 결정을 확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2월 3일 국민과 전 세계가 생중계로 내란이 진행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헌재 탄핵 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 철학과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재표결에서 무산되더라도 통과될 때까지 재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수석은 "(특검법 처리 시한이) 3월 15일까지다. 최 권한대행이 어떤 명분으로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냐"며 "명태균 관련 의혹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건희 육성을 통해서 명태균의 통화 내용을 국민이 들었지 않냐"고 덧붙였다.
재표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선 상당히 어렵다.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조를 보면 실질적으로 극우들로 포획된 상태"라며 "(극우) 세력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라고 분석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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