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감사원장 탄핵 각하가 헌재의 애국"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당장 신속히 각하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사원장 최종변론이 끝난 지 3주, 한덕수 대행 최종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고 이제 평의도 끝났을 것인데 왜 선고를 못 하나"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통상‧관세전쟁 중"이라며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관세전쟁 대응을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할 시점"이라며 "그런데 한 대행은 오늘로 68일째 직무 정지 상태"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달 12일 최 원장이 직무 정지된지 69일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 탄핵 심판 변론이 열렸다"라며 "고작 3시간짜리 변론을 마치고 끝났고, 21일이라는 시간이 하염없이 지났다. 달랑 3시간짜리 1번의 변론으로 끝날 졸속탄핵으로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90일째 직무정지 상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행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을 직격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연쇄 탄핵의 목표는 '국정마비 부패천국'이었다"라며 "부패를 잡아내는 감사원의 독립성은 탄핵과 예산삭감으로 무참히 짓밟고, 부패한 선관위에 대해선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니 감사하지 말라고 두둔하는 게 탄핵전문당 이재명 세력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은 올해 감사원의 현장감사와 정보수집에 필요한 핵심예산(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총 60억여 원을 전액 삭감, 그 결과 감사원의 활동은 심각하게 위축됐다"라며 "이런 야만적인 예산삭감도 모자라 감사원장을 탄핵소추로 직무를 정지시켜 감사원 조직을 마비시켰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런 게 헌법위반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국가기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파괴였고,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총칼만 안 든 폭력'이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헌재가 할 수 있는 애국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의 신속한 각하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헌재의 애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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