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손수조 칼럼니스트] A: 선관위가 10년 동안 878건의 부정 채용을 했다는 거,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
B: 그러니까. 채용 공고도 없이 자기들끼리 짜고 치고, 친인척 뽑고, 내부 심사위원 만들어서 점수 조작하고… 이건 그냥 공공기관을 사유화한 거지.
A: 특히 선관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라는 걸 생각하면 더 문제야. 채용도 공정하게 못한 조직이, 선거는 공정하게 관리했다고 믿어야 해?
B: 그게 문제지.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걸 감사하겠다는 감사원을 선관위가 거부하고 있다는 거야.
A: 감사를 거부한다고?
B: 응. 선관위가 "우리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 거야.
A: 아니, 공정성을 지키라는 기관이 오히려 감사를 피하려고 한다고?
B: 그렇지. 그런데 선관위 입장에서 보면, 이 논리가 아주 허무맹랑한 건 아니야.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거든.
A: 그럼, 헌법기관이면 감시도 안 받아야 해?
B: 그게 바로 논란의 핵심이야.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을 내린 이유가 있어.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행정부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논리가 깔려 있어.
A: 그러니까, 감사원이 행정부 기관이니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면 선관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네?
B: 그렇지. 선관위가 만약 정부 기관의 감사를 받게 된다면, 정부가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선관위가 정권과 가까운 기관의 감사를 받으면, 다음 선거를 유리하게 조작할 수도 있다는 논리야.
A: 음… 그 말도 일리가 없진 않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관위를 흔들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B: 맞아. 그런데 문제는, 이 논리가 지금처럼 선관위 내부의 부정 문제까지 덮어버리는 데 쓰인다는 거야.
A: 그러니까. 애초에 독립성이라는 건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 그런데 공정성을 깨뜨린 당사자가 선관위인데, 독립성을 핑계 삼아 감사를 거부한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B: 맞아. 독립성을 유지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내부 부정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되지.
A: 결국 헌재도 고민을 했을 거야.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비리를 잡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B: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나 선관위 내부 자체 감사 시스템 강화 같은 이야기야.
A: 근데 솔직히, 자기들끼리 부정 채용한 조직이 자기들끼리 자체 감사를 한다? 이거 믿을 수 있어?
B: 그러니까 문제지. 국민들은 명백한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외부 감사를 못 한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단 말이야.
A: 그리고 솔직히, 선관위가 채용도 이렇게 불공정하게 했으면, 선거 관리는 얼마나 공정하게 했는지 검증이 필요하지 않아?
B: 맞아. 지금까지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이 많았잖아. 그때마다 선관위는 "우리는 절대 공정하다"고 했지만, 정작 자기들 내부에서는 공정을 저버리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으니,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
A: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건 단순해. 공정한 채용, 공정한 선거. 이걸 제대로 해달라는 거잖아?
B: 맞아. 그리고 선관위가 진짜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내부 부정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해. 진짜 공정한 조직이라면 감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A: 그러니까. 선관위가 독립성을 내세우면서 국민 신뢰까지 잃으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불신받으면, 그 피해는 결국 민주주의가 입게 되는 거니까.
B: 이제 선관위가 할 일은 명확해. 감사를 받아들이든, 아니면 국회 차원의 조사를 받든, 어떤 형태로든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해.
A: 그렇지. 결국 중요한 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과정이겠지. 공정성을 내세우려면, 선관위 스스로 먼저 공정해져야 하는 거야.
sonsujo@naver.com
※ 본 칼럼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더팩트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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