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인적인 고려와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면 개헌이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개헌이 되지 않은 이유는 임기 초에는 대통령이 싫어했고, 정권 말에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이대로 선거를 치르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실패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의견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 권력을 줄이자는데 많은 분의 의견이 일치한다"라면서 "국민 여론이나 선배 정치인들이 모두 나서서 여론이 하나로 모이면 이 대표도 자기주장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첫 개헌특위 회의에서 권력구조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고 주 위원장은 설명했다. 성일종, 신성범, 조은희, 최형두, 유상범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직 교수 2명, 교수 2명, 정치학자 2명도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헌법 개정에 착안해야 할 항목들이 100여 가지 되는데 권력구조 문제에 관해 정리하자고 이야기가 됐다"라며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로 유지할 건지 4년 중임제로 할 건지와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건지, 지방 분권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앙정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나눌 것인지,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다"라면서 "그 사이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에서 활발히 토론해 실질적으로 계속 회의하는 구조를 가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일부 위원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의원내각제, 국회가 지명하거나 추천하는 책임총리제 도입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일부 외부 위원은 내각제, 분권형제로 규정할 게 아니라 권력을 정교하게 나누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냈다고 한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2차 회의는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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