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대행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 헌재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냐"며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는데 논의할 필요 없이 즉시 임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최 권한대행은 위헌·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하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선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와 이성을 잃은 극우 집단에 기대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게 누구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징계·고발 조치에 나선다. 앞서 서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선관위를 때려 부수자"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 요구안을 오늘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당 차원에서 별도로 형사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공개적인 대중 집회에서 '헌법 기관을 때려 부수자'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허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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