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탈표 발생 가능성 매우 작아
"검찰 수사만으로 타격 후보 자연스레 생길 것"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명태균 특검법 앞 이를 막아서는 국민의힘의 단일대오는 굳건하다. 애초 부결 당론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던 친한(친한동훈)계도 단호하게 반대하면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경선을 이기기 위한 대선주자 각자의 셈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이달 15일까지다. 그때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중 선택해야 한다. 현재로선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재표결을 해야 한다. 여당은 특검법 방어에 자신감을 보인다. 해당 특검법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탈표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애초 친한계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으로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명태균 씨 의혹과 무관한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들도 명확한 반대 기조를 밝히고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민주당은 계속해서 우리 당의 분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무조건 반대다"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 본인도 지난달 28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정치 브로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큰 문제"라며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분열을 노리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 휘말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보다 먼저 날 가능성도 있는데, 그 경우 특검법을 반대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 이후까지도 그와 거리두기를 하지 못한다고 비판받은 여당이 파면 이후에도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듯한 모양새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 돌입과 함께 시작될 대선주자들의 주도권 다툼도 변수다. 명씨 의혹에서 자유로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 전 대표 측에서 차별화를 위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검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타격을 받는 후보, 아닌 후보가 나눠질 것이다"라며 "굳이 특검법을 받아들여 안 그래도 여권에 불리한 상황을 더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무기명 투표이긴 하지만 어떤 세력이 던졌는지 추론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선에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전제하에 민주당이 한 번 더 특검을 발의한다면 그때는 국민의힘 내부 기류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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