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 상속세 개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대학로의 한 극장에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가 3일 상속세 개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는 상속세 정상화가 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을 낮춘 초부자감세만 외치는 여당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고 맞섰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근 30년 간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세금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30년 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하여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상속세 개편을 거듭 주장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는데 이 대표가 개편을 주장한 것을 보면 어떤 게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며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가 담긴 여당안을 두고 "부자감세만 외치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 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박헌우 기자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상속세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살던 집을 팔지 않고도 상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힘 안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초부자감세'라며 개편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가 담긴 여당안을 두고 "부자감세만 외치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2022년 기준 전체 국민 중 최고세율 50% 적용대상자는 955명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에게는 오직 이들만 국민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모든 정책의 최우선은 초부자감세인 국민의힘은 955명만의 대변인인지 답하라"며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길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지난해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이 대표가 지금에 와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며 "분노한 중산층은 상속세 완화로 마음을 달래고, 징벌적 최고세율은 유지해 좌파 지지층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