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압박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계속 참여하지 않을 계획인지' 묻는 기자들에게 "오는 4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국정 안정 최우선 과제는 내란 세력을 보다 분명하게 심판하고 척결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최 대행이 내란 세력과 협조하거나 (마 후보자 임명을) 회피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협의회 불참) 입장 표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협의회를 통해 당면한 현안인 추경 문제를 처리하는 게 중요하기 떄문에 민주당은 앞으로 최 대행의 행동을 보며 인내심 있게 대화하고 싸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 후보자 임명에 따라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헌재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당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당에서 일절 논의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표가 띄운 '상속세 개편' 등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결손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건 일면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감세 정책인 것이고 이 논의를 진전시켜 전국가적인 토론과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상속세 개편을 감세로 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28년 간 이어온 공제한도를 정상화한다고 평가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려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 한도를 높이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상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놓고는 "의장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었고 이달 중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두고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상승을 두고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여론조사를 신경쓰기보다 내란 세력 준동을 막고 국정 혼란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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